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하반기에 학교 폭력 대응방안,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허용 여부 등을 정책숙려제로 결정할 계획이다. 

정책숙려제는 교육부가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비판받자 올해 1월 들고 나온 대안이다. 이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 발표 후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등에 대해 발표 전 충분한 시간을 둬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 등을 통해 대안 모색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앞서 진행한 대입개편 공론화와 절차는 다소 다르지만, 민감한 정책의 결정 권한을 시민 손에 넘긴다는 것에서 일종의 공론화 작업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꽉 조이는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바꾸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9월까지 시민 1000명 이상을 대상 설문조사를 벌여 의제를 만든 후 학부모‧교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00명의 시민참여단 의견으로 ‘교복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방식이다.

이번 공론화 문제는 2022 대입개편과 1호 정책숙려제 안건인 학생부 개선안 모두 공론화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덮어두고,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일만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평가됐다.

국가교육회의가 내놓은 대입개편 권고안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시모집 확대를 주장해 온 이들은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확대를 요구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이는 사실상 현행 유지에 가까운 어정쩡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반면, 수시모집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수능 절대평가의 필요성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공론화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요항목 중 ‘소논문’ 항목만 손을 본 학생부 개선안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판에는 현행 유지에 가까운 권고안으로는 지금껏 문제가 된 학생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또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이 평가하도록 한 정책숙려제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전해진다. 

앞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방향이 1안인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45% 이상 선발'이 가장 많은 표를 받음에 따라 사실상 이같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입 개편안에 대한 조사는 나이,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약 500명 의 시민참여단이 2차례의 심층 숙의토론을 거치고 점수를 매겨 결정됐다. 

그러나 '1안'(52.5%)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핵심인 '2안'(48.1%)과 큰 격차가 없고, 절대다수의 지지안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교사 등 비판의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이번 공론화는 정부가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며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교육계의 논란인 학교폭력, 유아 영어교육 활동 관련의 하반기 공론화가 이뤄진다면 현행 제도와 비슷한 결론이 나오거나, 시민단체 등 교육관계자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론화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교육 주체들을 ‘닭싸움’시켜 시민들의 ‘표’를 얻게 하는 공론화 방식 때문에 현장에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민감한 결정은 모두 시민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