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13만명으로 올라서고 취업자 수는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고용부진의 요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지적하고 속도조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 10만명 증가했던 고용이 7월 5000명 증가에 이어 8월에는 3000명 증가에 그치는 통계가 나왔다”며 “고용률도 감소되는 모습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이 7~8월에 확대된 것으로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우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과제를 추진하고 긴 시계에서 일자리상황 정상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총 42억90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추경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역시 수요 많은 기금 사업 확대와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기업과 시장에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 혁신성장 정책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회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 등 과감하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은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포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부언했다. 

지난달 고용지표 부진과 관련해서는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히 악화한 것도 아니고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