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남북이 정상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연내 경의선‧동해선을 비롯한 주요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평양정상회담 이틀째를 맞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남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올해 안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및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철도‧도로 연결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북미 간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여전하지만 정부는 남측에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앞서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km)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남북정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와 더불어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해 방면에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해 쪽에는 금강산 관광지를 비롯한 관광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특구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다만, 남북은 관광 사업 및 특구 조성 방안에 대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였다. 

경제특구 등은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 및 대북제재가 해결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