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력만으로 예방 어려워…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하루 평균 22건 이상에 달했다.

[문화뉴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데이트폭력이 하루 평균 22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하루 28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3일 소병훈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데이트폭력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건수는 4만274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1만303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살인‧살인미수 등을 포함한다.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657건)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은 2013년 7237건이 발생해 2014년엔 6675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이 빈번한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941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9289건), 인천(2892건), 부산(2600건), 경남(2249건) 순이었다.

2017년 한해에만 지역별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경기도가 2657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2336건(25.8%),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속률은 4%로 전년도의 5.4%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전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여성긴급전화 1336 기준 상담 건수는 총 39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86건 보다 2배 이상(107%) 늘었다.

또 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 기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4848건으로 지난해 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병훈 의원은 “일상에서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려면 경찰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며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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