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존속·폐지와 직결된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상당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 소속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총 637건으로 한 해 평균 11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550건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 사건 87건보다 6.3배 많은 수치다.

중소기업은 매년 100건 안팎의 기술 유출 사건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79건이 발생한 이후 2014년 91건, 2015년 82건, 2016년 98건, 2017년 128건, 올해 8월까지는 72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범이 검거됐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 18건, 2014년 20건, 2015년과 2016년 16건, 2017년 12건, 올해 8월까지 5건의 기술 유출 적발이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기업 외부자보다는 내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37건 가운데 551건(86.5%)이 내부자 소행이었으며, 86건(13.5%)이 외부자의 범행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은 혁신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자생적 수익 구조를 무너뜨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운영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의 ‘산업기술유출 현황 및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13~2018년 8월)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1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57건, 기계 31건, 조선‧자동차 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됐다.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은 중국 등 후발국가들의 인재·기술 확보시도로 드러나며, 관련 업종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례로는 지난 2016년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 A사‧B사에 취업했던 한 외국인이 각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 기술을 빼낸 후 이메일과 USB를 통해 인도로 유출한 사건이 있다.  

조배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정부가 올 초부터 장시간에 걸친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올해만 해도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전년을 넘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