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온라인 불법‧유해정보가 70만건을 넘어섰다. 주요 10개 SNS 가운데 음란물과 도박 사례 시정 요구는 텀블러와 인스타그램이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5일 윤상직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외 인터넷 포털‧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시정 요구한 사례는 71만1434건을 기록했다. 

앞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지난 8월 27일 기준 61개)가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를 사전 차단하고 있지만, 불법·유해정보는 올해 들어 증가하는 양상이다. 

시정요구 건수는 2016년 20만1791건에서 지난해 8만4872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1~7월에는 14만 3136건으로 지난해 한 해 건수 보다 67%나 많았다.

최근 5년간 이뤄진 시정요구 사례를 살펴보면 접속차단이 54만99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삭제(12만34154건), 이용해지(3만6137건) 순이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694건이었다.

국내외 주요 10개 포털‧SNS 가운데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는 미국 야후의 SNS인 ‘텀블러’가 11만9205건으로 전체 24만9085건 절반에 달하며 1위를 기록헀다. 텀블러에 이어 미국계 트위터가 4만3857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카카오(다음) 2만7887건, 네이버 2만3620건 순이었다. 

시정요구 사례 가운데 성매매‧음란 건수는 텀블러에서 11만8539건(67%)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가 3만2266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박 사례에선 페이스북 계열인 인스타그램이 6263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문서위조, 불법 명의거래 등 기타법령위반에서 2만3620건(75.5%), 불법식의약품 7927건(41%), 권리침해1608건(54%) 등이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국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성 또는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돼 시정 요구를 받은 횟수는 6000건을 넘어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차별‧비하 정보로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6130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705건, 2015년 891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4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위원 선임 지연으로 7개월가량 공백 기간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1166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913건에 달했다. 

아울러 윤상직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수사기관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공조‧협약으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