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미세먼지 대책방안으로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두고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며,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해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수송부분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을 도입하고,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전기차 보급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및 '전기차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제주도내 자가용 및 관용차는 물론 택시와 버스 등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매해 전기차 민간보급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문화뉴스 정근태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