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재산 선정기준이 삭제되어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동수당 공식 홈페이지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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