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 양국군이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정보 교환 방법에는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 3급에 해당한다. 교환한 기밀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이번 서명을 통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해 곧바로 발효된다.

▲ ⓒ 이재명 페이스북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었다.

23일 이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통해 <매국노 처단의 첫 길은 퇴진 탄핵>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매국의 현장을 목격하는 마음 처참합니다" 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북한침공 5년전까지 일본은 한반도 침략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도발로 침략의사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라며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은 적성국가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대상이 될 곳은 한반도임이 자명합니다"라고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반대한다는 확고히 밝혔다.

이어 "그런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대를 공인하는 군사협정이라니..아무래도 박근혜가 아버지의 조국 일본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모양입니다. 죽을 각오를 한 매국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라며 꼬집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썰전'을 통해 유시민 작가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는 "제 생각에 중국과 러시아를 탐지하는 한국의 능력이 확대될수록 일본에 유리한 것"이라며 "협정의 핵심이 전자정보 교환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 JTBC 방송화면

유시민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재가 없이 가조인했겠냐. 대통령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판국에 뭐하는 짓이냐.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가조인을 하냐. 난 진짜 열 받았다"며 핏대를 세웠다. 

문화뉴스 권진아 기자 zzinn93@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