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조붕규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코막중공업은 '키코사태'가 전까지만 해도 건설 중장비를 해외에 수출하는 강소기업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했고 키코 계약으로 인해 수렁으로 빠졌다. 결국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약 3년이 2013년에서야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키코 사태와 관련된 연대보증을 선 가족에게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고통을 주고 있다. 

연대보증제도는 금융연좌제란 비판을 받으며 지난 2012년 5월 시중은행에서 폐지됐고 이어 2013년 7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사라졌다. 

정부와 금융권이 키코를 마무리 하기위해선, 사회적 관심과 해결에 동참이 필요하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키코사태 청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대보증채권을 소각해 주십시요.
2013년에 없어진 연대보증제도가 저를 옭아매고 있어 20억의 연대보증 채권을 안고 사는 54세 여성 이명자 라고 합니다.

남편은 중소업체를 운영중이고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며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12년전 키코사태라는 사기성 환헤지 상품을 시중은행에서 팔았고 기업들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최소한의 보험이라 생각하고 키코상품을 들었습니다. 제남편이 운영하는 코막중공업이란 회사는 키코가입으로 인하여 직접손실 100억원, 이자증가등 2차손실 250억 총 350억원의 손해를 보았고 2013년에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회생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키코로 인하여 건실했던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전락했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사업을 경영하던중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한번 큰 위기에 처했으나 사업의 다각화로 위험을 분산시키려 동분서주하며 밤잠도 못자고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남편은 키코배상을 받기 위하여 키코공동대책위원회를 이끌며 키코를 알리기 위해 언론사 , 국회, 금융위, 금감원등의 문을 두드리며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년동안 회사일보다는 키코피해업체들을 위해 돈한푼 받지 않고 일해 왔습니다. 지난해말 금감원에서 대표4개사에 일부 배상하라는 권고를 은행에 내렸으나 우리은행 외 다른은행들은 배상을 거부하고 개별적 자율협의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끌어 온 것 까지도 저는 제남편이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키코도 아니고 배상도 아니고 저의 이야기 입니다.
제남편이 코막중공업을 이끌때 이달의 무역인상도 받았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으며, 아주 잘나가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은행이며 보증보험이며 무역보험공사등 남편을 쫓아다니며 자금대출을 위해 연대보증이란 서류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전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림만 하는 여자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형제나 부모자식간에도 어려운것이니 사업하는 남편들은 연대보증인으로 아내들을 주로 내세웠으며 금융권에서도 그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사회활동을 하지않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무슨돈이 있어 수억에 달하는 대출의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지 이해가 안갔지만 전 남편의 사업이 커가는 것을 보고 남편을 믿었기에 따라다니며 사인을 수도없이 했습니다.

키코사태가 터졌습니다. 회사는 수억의 돈을 몇년동안 은행에 쏟아부어야 했으며 결국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개인회생절차까지 같이 진행하며 지금은 개인신용등급이 많이 회복상태입니다.
문제는 저입니다. 저는 그때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세 아이들을 키우느라 직장을 잡을수도 없는상태였기에 현재까지도 회생을 못하고 저에게는 20억의 연대보증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은행계좌는 모두 압류되었고 전 제이름으로 은행계좌를 틀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남편 56세, 저 54세, 저희는 세아이들과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 신경정신과 다니며 상담하고 약도 타먹고 하지만 제 우울증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20억의 연대보증 채권을 제가 무슨수로 갚습니까? 전 금융권에 묻고싶습니다. 제가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건지, 못 갚을 줄 뻔히 알면서 저의 손발을 묶고 식물인간 처럼 투명인간 처럼 살라고 사회적 병자를 만들려고 그대로 두는건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집도없이 월세사는 사업하는 남편, 사업은 직원들 월급주고 한달한달 꾸려가기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키코피해업체 중에서 저와같은 처지로 수십,수백억의 연대보증 빚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옭아매는 그야말로 이러다가 사람 망가지는건 시간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선 보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효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평생 가지고가야 하는 짐이 되고 있습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재 없어진 연대보증제도를 그 이전에 사인했다고 능력도 없는 저같은 사람을 옭아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진 연대보증에 반하는 연대보증채권을 소각해 주십시오. 저도 살고싶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ZP1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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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 끝나지 않는 고통, 연대보증 소각 청원올라, 사회적 동참 필요

대한민국의 허리역할 하던 중소기업들 키코사태로 무너져
금융권 사태 해결에 여전히 미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