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전문 -

<윤석열 국정감사를 보며ᆢ>

秋미애와 尹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 완수와 저항의 막바지 전쟁이다.

고목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 법이다.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尹석열의 인식과 태도,

이프로스에 올린 부장검사의 글,

남부지검장 사의의 변(辯)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권력적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충분하다.

사법고시 합격하면 온 시골동네를 현수막으로 도배해 준 칭찬에서 생기기 시작한 과도한 자부심과, 일만 생기면 담당검사 잘 아는 변호사 구하기에 정신없는 힘없는 백성의 조아림은, '검찰이 국민과 法위에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신앙화되었음을 목도하였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밝혀낸 것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국정감사를 받는 尹총장 스스로였다.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의 구시대적 인식을 비판하기보다는 '尹총장의 작심비판' '꼿꼿한 尹총장' 같은 취지로 마치 검찰을 비호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낸 것도 대한민국 역사의 전진이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었다.

검찰의 비정상적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공정하고 추상같은 法典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기소해야 할 것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야 할 것은 기소하는 권력의 자의적ㆍ선택적 사용에서 나온다.

일반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40%가 넘고,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1%도 안되는 현실에는 분노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윤석열 힘내라고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를 말하면서도 뭐가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검찰개혁과 공수처설치!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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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전 의원,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꼭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