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국회의원이지만, 환경과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있다. 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다. 홍석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했지만, 초선 이상의 활동력으로 2020년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홍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국정감사 활동과 정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홍 의원은 외벽 도색작업 시 사용되는 페인트 스프레이건 공법을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Q. 반갑다. 첫 국감이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그렇다. 저는 공무원 출신이다. 과거에는 제가 피감기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감을 진행하는 편에 서게 됐다. 국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야당으로서 어려운 부분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Q. 이번 국감에서 육상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해 지적했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제가 공무원 시절에 태양광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도심과 공장 옥상에도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제게 태양광 발전은 남다르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것은 산림 지역에 너무 많은 태양광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산림 지역에 태양광이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다 보니 숲이 파괴되고, 파괴된 숲 일부에서는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환경부에 질의하게 됐다. 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Q. 부평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정화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캠프마켓은 참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다. 사실 미군 캠프가 아니고, 일본군 군부대로 시작했다. 그게 이제, 미군 캠프를 거쳐 반환됐다. 그런데 토지 오염 관련해서 들여다보니, 문제가 발견됐다. 우리나라에는 다이옥신 관련 토지 오염 기준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부는 주무 부처로서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감을 준비하며 자료를 요구하니,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국방부 소관이라며 회피했다.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서 이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기준과 보건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사실 미군에게 환경오염 문제를 부담시키기는 조약상 힘들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 소관인데, 이것을 국방부가 할 수는 없다.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이옥신과 관련한 환경기준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환경부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
Q. 올해 홍수피해가 컸다. 홍수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홍수피해는 크게 세 가지가 원인이다. 첫 번째는 산사태다. 두 번째는 하천범람으로 피해가 날 수있는 것이다. 댐관리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녹화 숲 가꾸기가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숲을 잘 가꾼 국가였다. 이는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숲이 태양광 사업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국토교통부가 물을 담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물관리일원화로 환경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하천 관리는 여전히 국토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제방의 관심, 예산투자가 부족하다. 앞으로 예산 투자가 중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댐관리 문제다. 이번에 용담댐을 비롯해 섬진강댐 수위 조절 실패가 엄청난 피해를 몰고 왔다. 댐의 기능은 홍수 예방, 물 관리 등이다.
특히, 홍수 시기에는 이수보다는 치수에 신경을 써야 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지만 올해는 댐 수위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 당국이 안일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Q. 페인트 스프레이 공법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대한 질문도 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페인트 스프레이 공법으로 건물 외벽을 도장하면, 페인트의 50%, 해당량의 유독물질이 대기로 날아간다. 작업자들이 작업도 굉장히 위험하게 한다. 로프 하나에 의지해서 작업을 한다. 그래서 추락사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서 페인트 스프레이 공법에 대한 유해성을 피력한 것이다.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롤러 방식으로만 외벽 도장을 하게 했다가, 최근 장관 고시로 예외조항을 두려고 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넘어서는 내용이다.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부 장관은 롤러 방식으로만 외벽 도장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Q. 고용노동부 부처 상대로도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다. 최근 노동 문제와 관련해, 한 말씀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고용문제에 투입했다. 하지만 고용률은 사상 최악이다. 청년실업률은 특히 사상 최악이다.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제가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투자를 안 한다.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접을까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나오겠는가.
원칙적으로 노사문제는 기업인과 노동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국가에서 너무 가이드라인을 내리면 안 된다. 공부도 그렇듯이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는 너무 경직된 정책을 강조한다.
기업도 자신의 역량이 있고, 노동자도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장시간 일하고 싶은 노동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그것을 막는지 모르겠다. 대학생이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도서관이 문을 닫는 것과 다름없다.
Q, 앞으로 일정이나 목표는 무엇인지.
이번 국감에서는 환노위 소속으로 하고 있다.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면한 환경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경쟁력과 산업 분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을 펴겠다. 이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