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에는 베트남에서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한 사업자의 요청으로, 저작권 베트남사무소에서 현지 운영자에게 불법유통 사실을 통지해 판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지난 5월부터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전자정보국(ABEI)과 텔레비전 및 인터넷측정센터(TIMC)와 협조해 총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6월에는 태국 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태국 경찰청과 저작권 태국사무소 간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 저작권 필리핀사무소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을 요청한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시작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베트남 저작권연합(VCA)과 협력해 동남아 현지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영상을 제작·방영(’20년 12월~’21년 1월)했고,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6월 현재 베트남 국영 케이블방송 채널에서는 저작권 인식 제고 홍보영상도 방송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 방안 모색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해외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 ②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협업사업과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평소 문의가 잦은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등을 소개했다.

16개 권리단체 참석자들은 ▲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대상 감시(모니터링) 지원, ▲ 우리나라 캐릭터에 대한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모색, ▲ 건전한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해외 불법 사이트 대상 국제사법공조 필요성과 ▲ 분쟁 시 인력이나 비용 등의 기업부담을 토로하며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18억 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난 4월에 체결한 경찰청, 인터폴과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총 30개 사이트를 합동 단속해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침해 대응력을 높인다.

특히 지난 4월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이 함께 중국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저작권 해외사무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상사중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기별로 저작권 침해와 위조상품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도 계속 이어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대응 기관 간의 기능 연계와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미래에는 기업의 성패가 콘텐츠와 지식재산(IP)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라며, “문체부는 여기 모인 부처들과 함께 우수한 우리나라 지식재산(IP)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