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점검한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을 발간했다.

이번 점검결과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서면계약 활용에 대해 제작사는 99.4%가 서면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라마 부문 평균 100% 교양·예능 부문 평균 89.2% 수준으로 계약 유형에 따라 서면계약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반면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활용비율은 전년 대비 2.1%p 감소한 89.8%로 나타났으며,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발생한 권리 귀속에 대해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저작재산권(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 등)의 경우,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74.1%, 제작사 74.6%,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 제작사 8.8%,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에는 방송사 25.9%, 제작사 16.7%로 차이를 보였다.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 제작사 중심>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