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주진노 기자]일반 직장인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금융권 관계자들의 횡령 배임 및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5월 걸쳐 우리은행의 600억대 횡령 사건으로 금융권의 충격이 체 가기도 전인데, 잇단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가 드러나 금융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횡령사건의 경우,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며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전씨와 그의 동생이 2012~20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수백억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횡령금 50억여원을 송금한 혐의도 인정, 1심에서 이들 형제에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하고, 647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행장 및 수석부행장이 은행 내 횡령사고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이런 가운데 김한규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7~2022.7말까지 연도별 금융기관별 횡령 사건 수, 횡령금액 등 통계(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증권, 자산운용, 상호, 대부)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하나은행은 2017년 3건 16억, 2018년 4건 13억5천, 2019년 5건 4억, 20년 2건, 2021년 3건 36억이 발생했으며, 22년 1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중은행 중에 최근 5년간 금융사고가 하나은행이 최다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횡령사고는 저희도 있었고 그 점에 대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하지만 최근 5년간 18건의 횡령 중 15건이 자체적발한 건으로 회수율은 66%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율도 은행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6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횡령이 아니고 담보 대출 서류 미비에 의한 사고이고 담보물을 매각해서 피해 발생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에 발생한 일로 상반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운영진들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국세청장 출신의 고위금융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은행이 자산 가치보다 높은 평가를 진행해 대출을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횡령과 배임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긴 기간에 걸쳐 은행에 리스크를 가지도록 하고, 부실자산의 디폴트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감사원 은행 자체 금융사고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발생하는 의도적 횡령의 경우 사고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 하면서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편집자주*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금융권의 인식 전환에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금융권 모럴해저드 실태를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