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전까지 '대장동 특검·野탄압 사과' 민주당 요구 사실상 거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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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주현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더불어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 사과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과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시정 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시정 연설이)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다"라고도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야당의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법과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시정연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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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오늘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신속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천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CP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런 신용경색 상황과 맞물려 고금리 불법 사금융이 한층 기승을 부릴 상황에 대해서도 단속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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