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대 정책과제, 환경부 3대 핵심과제 보고
장관·전문가·경제인 등 150여 명 참석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우주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성장동력'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및 민간 전문가와 경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주거 안정·탄소중립·물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실제 피해상담을 맡은 변호사, 해외건설·녹색산업 관련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민간 참석자가 함께했다. 토론에는 장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이 참석해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멈추지 않는 혁신과 성장의 엔진,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강화·전세사기 근절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GTX 등 속도감 있는 교통망 확충 방안, 화물연대·건설노조 등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 방안, 임기 내 해외건설 수주 500억불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도 키우겠습니다’라는 주제 하에,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 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규제혁신·R&D·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하여 올해 녹색산업 20조원 수출과 5년간 누적 100조원 수출을 달성하고, 홍수·가뭄 걱정 없도록 물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부동산정책 정상화와 든든한 주거복지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환경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3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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