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이 제안한 제도, 정부가 책임져야"
노년층 무임승차로 생긴 부담, 청·장년층 요금 인상으로 메꾸는 양상...세대갈등 우려
[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누적되는 적자에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자, 적자 요인 중 하나인 무임승차가 논란이 됐다. 서울 지하철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연 1조 원의 적자를 봤으며, 이 중 30%를 무임승차가 차지한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요금 관련해 이틀 연속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겨냥하며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를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저번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1일엔 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교통위를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본회의에서 무산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결국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시기는 이르면 올해 4월, 인상 폭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가 1200원이다. 400원을 올린다면 약 33%의 인상률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열쇠를 쥔 것은 기재부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고육지책'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말 (인상 폭을) 낮추고 싶다"며 33%에 달하는 인상폭이 본의가 아님을 밝혔다.
이어 "무임승차는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해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입장을 선회해 준다면 그에 걸맞게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기재부를 겨냥했다.
다음날 정치권에서도 무임승차가 화두로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자체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 중인데 머리를 맞대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당장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는 보전해 주겠다고 확답만 해준다면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며 "다만 보전해 주더라도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시에 연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서울시가 대중교통 적자를 두고 대립하며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지난 2017년, 2019년, 2020년 등 여러 차례 무임승차와 맞물려 경로 우대 나이의 상향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노인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노년층의 무임승차로 생긴 부담을 결과적으로 청·장년층의 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 더해지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 적자로 떠오른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세대 갈등'까지 불길이 번지며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