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한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한 사법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8일 고용부가 기업 6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기아는 시정기한 2개월 동안 시정이 없어 입건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법처리는 기아가 첫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공정채용법에 '고용세습'을 채용 비리와 같은 불공정 채용 행위로 규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를 징역형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