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방해 행위, 징역형, 형은 집행유예

출처: 코레일유통 윤리경영 윤리헌장의 일부분, 국가와 고객에게 신뢰받는 윤리경영 선도기업 도약
출처: 코레일유통 윤리경영 윤리헌장의 일부분, 국가와 고객에게 신뢰받는 윤리경영 선도기업 도약

 

[문화뉴스 주현준] 코레일유통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태) 임직원들은 기획재정부 위탁을 받은 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유통 임원 박모(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임원 정모(57)씨와 한모(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직원 2명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담당자 1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정부 용역으로 실시되는 고객만족도조사에 직원들이 고객인 척 가장해 응답하도록 해 좋은 점수를 받으려 한 공공기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졌다. 형은 집행유예 되었다.

이들은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상여금에 반영되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좋게 받기 위해 직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고객만족도 조사에 동원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객만족도 조사 담당 직원에게서 조사 일정표를 확보한 뒤 2020년 1월 초부터 그달 29일까지 본사와 전국 21개 역사 직원 177명이 고객인 것처럼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에 답변하게 했다.

전 판사는 "1, 2급 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하고, 다른 직원들도 설문 참여를 독려하고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전부터 조사에 직원이 동원돼 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코페일유통주식회사의 주요사업은 23년 예산 기준 유통사업(2,400억), 광고사업(1,300억), 지원유통사업(2,150억), 상생물류지원사업(2,300억), 임대사업(1,00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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