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웹툰계약서 실태조사 논의..."계약서 전수조사 필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해결책; 표준 계약서만으론 부족, 거시 정책 필요
거대 플랫폼 속 분투하는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잔혹사

사진 =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 포스터 / 참여연대 제공
사진 =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 포스터 / 참여연대 제공

[문화뉴스 임지원 인턴기자]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웹툰 계약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고(故) 이우영 작가의 형제이자 '검정고무신' 공동작가인 이우진 작가는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갈등 과정을 설명하며 작가들의 계약 현실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사망하면서 만화계 불공정한 작가 계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작자 단체에서는 표준계약서 개정만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 작가는 캐릭터 대행사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로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을 벌였고, 작가들에게는 아주 적은 금액만 정산했다고 밝혔다. 캐릭터 사업 종류는 다양했지만 정작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은 433원, 177원가량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작가들이 서 있어야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자락은 너무 위험하다"고 호소했다.

사진 =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연합뉴스 제공
사진 =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연합뉴스 제공

김동훈 웹툰작가협회 부회장은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사례는 세상에 잘 알려진 작품을 만든 작가들도 사업체의 불공정 계약에 당할 수 있다는 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웹툰 계약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곤지 웹툰 작가 노동조합 운영위원은 정부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점검과 개선을 약속한 것에 대해, 저작권과 관련한 더욱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위해 수익 전산 통합망을 구축하고 모든 주체가 어디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는지, 누가 기여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검정고무신 사태 뿐만 아니라 타 만화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싶으며, 작가들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다. 

사진 = 웹툰업계 상생협의 졸속운영규탄 기자회견 / 웹툰작가노동조합 제공
사진 = 웹툰업계 상생협의 졸속운영규탄 기자회견 / 웹툰작가노동조합 제공

지난 4월, 지난  웹툰노조 하신아 위원장은 작가들은 한 작품만 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작품을 하고, 하루 평균 12시간 일한다고 밝혔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산재보험조차 가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이야기하였다.

디콘지회 이수경 지회장은 일러스트나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거의 없기에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웹툰 산업의 국내 연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1조 5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대비 48.6%나 증가한 수치다. 웹툰작가 수 역시 2021 년 기준 9326명이 활동 중이고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 이렇게 날로 커가는 플랫폼 시장을 자랑하지만 그 속의 수많은 작가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건강을 해쳐가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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