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정예슬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관련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2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25%로 일괄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논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중견‧대기업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14%, 6%로, 이용호 의원은 각각 25%, 20%, 15%로 높이자고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것은 K-콘텐츠 열풍이 도는 가운데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글로벌 OTT사들이 국내로 진출함에 따라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제작비 상향 추계에 맞추어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해외 기업은 정부로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약 20~30%의 제작비를 공제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작비 일정 비율 이상을 주내에서 지출한 경우에, 프랑스에서는 자국 내 제작한 콘텐츠일 경우에 제작비의 20~30%를 공제한다. 영국은 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4%로 올렸으며, 스페인 역시 해외 콘텐츠 30%, 국내 콘텐츠 25%로 상향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3~10%만을 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콘텐츠의 인기와 기대가 커짐에 따라 콘텐츠 제작비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콘텐츠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IP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기업 경영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CJ ENM은 지난 1분기 503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자회사 티빙에 600억 원을 빌리기도 했다. OTT 업체 역시 왓챠 555억 원, 티빙 1,191억 원, 웨이브 1,216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해 중소배급사의 한국 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세액 공제 수준 상향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과까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한편, 반도체‧배터리 산업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며, 명확한 공제율 수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