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복구, 안전 강화,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 문제 근본적 해결 필요
교권 확립 강화 논의 요구
강력한 범죄 처벌을 요구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제공: 대통령실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제공: 대통령실

 

[문화뉴스 주진노] 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복구를 최우선 사안으로 삼아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

경북과 충남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최대한의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파손과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이 실질적인 건축비와 가격에 비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위함이라고 강조한 대통령은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에게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계 부처에게 폭염대책비 지원과 냉방비 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제공: 대통령실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제공: 대통령실

또한, 사이코패스 범죄와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 등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출소 후 보복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강경 대응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강조했다.

교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학교의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교권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부에 교권 확립과 관련된 고시를 제정하고 법안 논의가 진행되도록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피해 복구, 국민 안전 확보, 기후변화 대응, 교권 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들에 신속한 집행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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