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경제 살리기 우선!

경제 살리기 및 사회 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9[제공:연합뉴스]

[문화뉴스 주진노] 2023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14일 광복절을 맞아 2,176명의 형사범과 81만4,154명의 행정제재 대상자를 특별사면했다. 이 중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12명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이중근 창업주는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후 징역 2년 6개월을 마쳤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경제인 주요대상자 12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박찬구(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다.

복권 대상은 이중근(前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前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前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종근당 회장),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제이에스티나 대표) 이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에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주를 이뤘다.

조치대상은 아래와 같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5명

► 주요 경제인 : 12명

►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 7명

► 기업임직원 : 19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