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1일 오전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제안 발표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특위가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공정한 기회로 함께 서는 사회’를 주제로, 다양한 시설에서 홀로 자립하는 청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특위는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중도퇴소 등)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자체 연계·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장기간 가정 외 보호(6개월 이상)를 경험한 청년은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보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정보와 보호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자립지원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충실한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사후관리와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정 밖 청소년, 무의탁 보호소년 등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확대를 유인하고, 이·실직이 잦은 청년들에게 기초적인 근로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립지원 필요청년 주간’ 지정 등을 통해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고, 당사자 스스로도 자립의 주체로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불리는 이름은 달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들은 모두 사회적 부모가 필요한 ‘자립지원 필요청년’”이라며, “이번 제안이 ‘통합’의 관점에서 자립지원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립지원 필요청년은 누구인가?’라는 주제 하에 가정 밖 청소년과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과 국가의 가정 외 보호아동 지원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도 참여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앞선 제안과 발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특위의 이번 정책 제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특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