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6일 사회적 고립·은둔자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제안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분과위 위원, 은둔·고립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은둔자 규모가 약 2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다.

국민통합위는 고립·은둔자가 사회적 고립에서 탈피하여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했다.

첫째, 고립·은둔의 규모(비중), 원인 및 지속 기간 등의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존 실시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실태 파악을 할 계획이며,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노년기의 문화와 여가 활동 환경조성 등을 제안했다.

셋째,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고립·은둔 예방을 위해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지원 강화, 종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회복 모임 장소 제공, 고립·은둔 가족 가이드북 제작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립과 은둔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괄을 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 연계, 성과 관리 등을 점검하도록 제안했다.

방문석 사회문화분과 위원은 “OECD에서 조사한 사회관계망 지표순위(’22년)에서 우리나라는 41개국 중 3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