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유민 기자] 19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생명존중·자살예방 정책평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엄밀히 평가와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종교인연대 등 32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 불교계 무원 스님, 천주교 오웅진 신부, 원불교 김대선 교무 등 종교지도자들과 대통령실, 학계, 시민단체, 자살유가족, 정부당국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를 담당한 무원 스님은 "자살 문제는 이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정책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죽음과 폭력, 파괴 분열의 마음을 살리고 평화, 통합과 긍정의 마음으로 돌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웅진 신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정치, 사회지도층 참여로 생명존중 정신을 고양시켜 자살률을 낮추는데 솔선하자"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나선 나눔국민운동본부 박인주 이사장은 지난 20년간 정부가 추진한 자살예방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부의 자살예방에 대한 의지 부족, 자살예방 정책집행을 위한 국가중앙지휘센터 미흡, 관 주도의 반쪽 거버넌스, 법·제도적 장치의 미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예산의 절대 부족"이라며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향후대책으로 대통령 직속의 자살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 산하에 국가종합자살대책지휘센터를 설치하기를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살대책위원회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라며, "현재 자살예방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자살위험자에 대한 접근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정신 및 보건의료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패러다임에 한계점이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자살대책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니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을 확대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법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자살대책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정부와 각 단체간의 연계 및 협동을 추진해 자살을 대폭 줄인 바 있다.

2021년 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에 따르면, 자살의 원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으로, 사회경제적 원인과 밀접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사회적 대응방식으로 전환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 및 민간단체와 협업해 구체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각 지역의 독립적인 지역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 자살예방 사업의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14개 중앙부처에 대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살유가족인 김혜정 대표는 "자살로 떠난 분들은 나약하거나 무책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삶을 원했던 사람들"이라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동아줄이 안 보이는 이 사회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부여잡으려다 놓친 희생자"라고 규정했다. 또한 "순식간에 재난 상황에 놓인 유가족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자살유가족의 목소리를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인 꿈에품에 박경석 대표는 "자살예방을 소수의 전문가 집단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과 무지에서 나온 편견"이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의 자살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차원에서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기윤 국회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대남 국민통합국장도 "자살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