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1월 9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모두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1.4%로 0.1% 내린 수치이다.

2024년은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2.2%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2.3%에서 2.2%로 역시 0.1% 내린 수치이며, 2024년 상반기 2.3%, 하반기 2.0%로 내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취업자수도 올해 32만명보다 11만명 축소된 21만명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2.7%에서 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낮춘 것은 크게 고금리와 고유가에 따른 영향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더불어 급격한 위축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수출은 올해보다 내년에 나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상기와 같은 경제전망에 내부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은 구인난, 청년들은 구직난에 어려움를 겪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노동가능인구(만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가 계속해서 줄어들며 인력난이 장기화되면서 해외에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확대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높은 임금 부담, 언어소통, 업무숙련, 잦은 이직 등으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결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일학습병행' 제도이다. 일학습병행 이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기업맞춤형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독일, 스위스式 도제제도를 2014년부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재설계하여 도입한 제도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 맟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해당 분야의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일학습병행 6가지 유형 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P-TECH·전문대 재학생 단계·IPP형 일학습병행은 특성화고 및 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재학생을 채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무료로 개발·제공하는 훈련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내 HRD프로그램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지원금과 병무청 병역특례업체 지정 가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가점, 고용노동부·교육부 BEST HRD 심사평가 우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 부가적인 혜택이 지원되어 2024년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인재육성, 미스매치 해소, 재교육을 위한 자원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2020년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되며 일학습병행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021~2023)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촉진하며, 2023년 7월 말 기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은 전국 19,958개사 참여자는 전국 140,126명에 달하고 있다.

상기 기술한 것처럼 성장률 둔화,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기업의 근간인 인재 확보 및 육성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일학습병행 제도 도입을 딤딤돌 삼아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일학습병행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는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학습병행 홍보 및 확산 활동을 통한 인지도 확산을 물론, 신청기업의 현황파악과 사전분석을 통해 유형별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적용방안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제시하고 있다. 

오광혁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 / 일학습병행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