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허태정 전 대전광역시장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정상화와 삭감된 지방교부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허 전 시장은 “OECD는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한국경제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16.6%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이권 카르텔’을 주장하면서, 연구현장에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사기를 꺾고 자존심마저 짓밟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시계를 조속히 제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전 시장은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이며, 국가적 난제를 풀어갈 매우 중요한 해법”이라며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자율성 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R&D 예산 정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린 채 훈계자로 일관했다”며 “대기업과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 결손이 59조원을 넘길 예정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폭주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전 시장은 “대한민국과 대전, 그리고 대덕특구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다음을 요구하며, 이의 조속한 관철을 위해 단계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재조정하라.

둘때,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 출연금과 대학의 기초연구비는 다년제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라.

셋째 대기업, 부자의 특혜적인 무분별한 감세를 중단하고, 삭감된 지방교부세 11.6억원을 즉각 원상복구하라.

허 전 시장은 “과학기술과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능, 무책임, 거짓, 독선으로 과학기술계와 지역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이어질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