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이를 환영하며 국회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거부권 행사를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노조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경총은 국회가 산업 현장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 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노조법 개정안의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국회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무역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며, 노동계에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보호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행동을 방송장악과 정권의 무능함, 그리고 독주를 감추기 위한 시도로 간주하며,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결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정부에 대한 강렬한 투쟁을 예고하며 여야 협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며, 재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