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감사원은 서해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 3개 기관의 초동대처 부실, 사실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해 13명의 관계자들에게 징계, 주의, 통보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주요 인사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됐다.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 공무원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되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사망 전 방치하고, 북한의 행위 이후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기관들은 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해 있을 때 적절한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왜곡했다. 또한, 자진 월북 결론을 내리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안보실 등 6개 기관에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당시 안보실은 위기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특히 국방부가 안보실 지시에 따라 '시신 소각' 판단을 변경했고, 국정원도 이를 변경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기고, 현직자 8명에 대해서는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