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남의 시선] 전세사기 피해 예방, 공인중개사의 역할 기대한다 / 사진=에듀윌
[양형남의 시선] 전세사기 피해 예방, 공인중개사의 역할 기대한다 / 사진=에듀윌

양형남

現 에듀윌 대표이사
現 에듀윌 ESG위원회(전 사회공헌위원회) 회장
前 한양대 특임교수

159억원, 714억원, 2400억원

위 금액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별 피해액의 규모다. 서민에게는 전세 보증금 2억~3억원은 정말 큰 돈이다. 이런 돈이 모여 이렇게 큰 금액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서민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핵심 요소로 꼽을 수 있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인 전세 사기의 조짐을 미리 예측하고, 거래 당사자들에게 경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시장 가격을 정확히 판단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공인중개사는 또 거래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중재하며, 명확하고 투명한 계약서 작성을 돕는다. 이를 통해 양측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는 법률 및 규제 사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인 장치와 안전장치를 활용해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신경을 쓰며, 거래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전세 사기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전세 사기 예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들은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전세 사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문제가 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돼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뉴스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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