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국회는 지난 2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확정했다. 총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초기 제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4000억 원 개선되었다.

예산안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연구개발(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산 증액이다. R&D는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증가했으며,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은 3000억 원 증액되었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에 1000억 원, R&D에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 7000억 원, SOC에 30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00억 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환경 분야는 1000억 원, 외교·통일 분야는 2000억 원, 일반 및 지방행정 분야는 8000억 원 감액됐다.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및 원천기술 연구 지원, 연구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 및 민자유치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연장되며, 총 69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게 체류 지원비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도 제공된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인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 인상,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 원자재 공급망 불안 대응,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융자 공급 규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 추가 편성, 광역버스 증차, 노후 에스컬레이터 개선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다.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금 증액도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기획재정부는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돌입하여 민생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 사전 준비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