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하여, 김소연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더퍼블릭>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야권의 특검요구는 부적절하며,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같이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과거에 수사되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야권 인사들의 수사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김 변호사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 “공익 제보자의 진술이 있고, 관련된 인물이 처벌을 받기까지 했다”며, 김혜경씨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전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정치인들과 비교하며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안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총선 이후로 미룰거면 야권인사들에 대한 수사들도 총선 이후로 미뤄야 공평하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면)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수사 결정적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그런 수사도 다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될 것이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나"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저는 그런 것 가지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할 건 하고 특검법은 또 법대로 처리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일반인 신분의 김 여사와 공직자인 야권의원을 비교한 것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러한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며, 김 여사 특검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김 변호사는 김혜경씨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논란은 대선 기간에 불거진 의혹으로, 관련된 인물인 배소현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변호사는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야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려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도 같이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