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은 "5년 단임 대통령제 분절된 정책이 실패 원인"
"긴 안목으로 보육, 교육, 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할 때"
[문화뉴스 김예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21대 국회 후반기)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인구 절벽’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로 꼽았다. 개헌안에는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위기극복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 개헌 위한 상설특위 설치해야...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헌이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강한 주장을 펼쳤다.
먼저 정치 개혁에 대한 서두를 열며 "국민께,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이다"라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면서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90년 통일이후 31회 개헌을 했다"며 "(우리나라도)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헌절차법,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 개편 등을 주요 의제들로 꼽았다.
뒤이어 김 의장은 4년 만의 총선거를 언급하면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인한 중구난방식 대책 원인 지목...
김 의장은 "남은 제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라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이라며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6년 1.13명에서 지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어젠다(의제)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인구 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육혁신이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 돼야,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김 의장은 이날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고 충고했다.
이어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해외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도 빨리 벗어나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사교육비 월 1만 원 오르면 합계출생율 0.012명 감소, AI교육으로 해결
김 의장은 인구대책 위기 대응을 위해 사교육비 해결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가 AI교육 혁신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한다"며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생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고 말했다.
또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미국·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도 지난해 12월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서 살아남으려면 K-실리콘밸리 구상과 R&D의 미래전략 구상 필요
또 김 의장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작금을 지적하면서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Tech City', 프랑스 파리 'Le Grand Paris' 가 좋은 예다. 공통적인 것은 한국처럼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이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형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5에서 9단계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시키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 모두가 사는 길이다. K-실리콘밸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 미래전략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기자간담회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됐다.
문화뉴스 / 김예품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