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단체의 주장에 정면 반박: 의료 현장의 과중한 업무와 고령화 문제 지적"

태그: 의사업무량, 보건복지부, 의사고령화, 의료정책

 

한총리, 의사 집단행동에 대국민담화 "국민 생명 볼모 안돼"(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총리, 의사 집단행동에 대국민담화 "국민 생명 볼모 안돼"(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의사단체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차관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사 수 부족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의사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숙련된 의사의 감소가 중증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단체의 의사 고령화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한 의사 근무시간 감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근무시간이 더 단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고령화와 관련하여 박 차관은 70세 이상 고령 의사들이 주로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사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임을 시사한다.

또한, 박 차관은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의사단체 측 패널의 부정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제도가 지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임을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단체에 국민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언행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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