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동구 기자]​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등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 했다.

이 의장은 "법정금리 20%를 훨씬 뛰어넘는 초고금리계약에 대해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추진하고, 악질 사채업자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규모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이밖에 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해 현행 2천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상향하는 등 가계 부채를 심화시키는 악질 불법 대부업자를 근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전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활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전국민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금리인하의 폭과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공약발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