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30년 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통일 방안이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통일 구상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은 자유 민주주의적 통일 비전을 명확히 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70년간의 남북 분단 상황이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주의가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 있음을 언급하며,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2국가론'에 연연하지 않고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과 보완은 자유주의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개선 등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달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명칭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노선 전환 선언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것으로, 윤 대통령의 기념사와 대통령실의 새 '통일관' 예고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해 부족과 강경한 대북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 범위는 향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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