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가 다양한 논란에 대응하여 그 본질과 목적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국민과의 토론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는 소통 플랫폼"이라며, 이를 통해 재원 문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기존의 각 부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의 주제 선정은 국민 불편 사항, 민생과제, 정책 제안 등으로 이루어지며, "민생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800~900조 원 필요한 정책 실현에 대한 주장을 사실 왜곡으로 명시하며, 중앙정부 예산 10% 미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 선정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이루어지며, 정책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안정이나 생계비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부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주제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과제가 "사업계획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 합의 가능성과 관련해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명시하며, 여야 의원 모두의 참석을 배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생토론회가 잘 짜인 각본이라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자유로운 토론을 바탕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사진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