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율 낮출 수 없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증가 추세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율과 담배값 사이의 관계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법적인 처벌 문제
궐련형 줄고, 액상형 전자담배 늘고 있는 추세

담배값 인상과 청소년 흡연률 감소의 상관 관계...청소년 흡연율 낮출 수 없나?/ 사진=픽사베이

[문화뉴스 서예은 기자] 대한금연학회지의 논문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현재 청소년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흡연율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하는 남학생은 2022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0.2% 증가, 여학생은 0.2% 감소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세계은행에서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담배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3배나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담대가격 인상이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청소년은 경제적 여력이 낮아 담배가격이 상승하면 담배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이 비용 효과적인 청소년 담배 규제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여 흡연 청소년 5,123명 중 30.1%가 금연 및 흡연량을 줄이는 등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로 담배값이 싼 국가중 하나이다.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상관... 전세계 주요국가 담배가격 세금 구조 / 이미지= 세계 주요국가 담배가격

전 세계로 확대해 보아도 우리과 비슷한 가격의 국가들은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직접적이지만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담배값 인상 논란 재점화...청소년 흡연율 해법 찾기 /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정부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흡연의 경우 법률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는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기도 한다.

담배값 인상과 청소년 흡연율 상관관계.......청소년 흡연율 해법 찾기 /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지난 2월 정부는 억울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나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법령 정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청소년 흡연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담뱃값 인상 및 청소년 흡연과 관련한 법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을 제재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한금연학회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담배가격 인상 후 흡연 청소년의 금연 및 흡연량 감소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한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화뉴스 / 서예은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