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이우람]많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사건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보통 성범죄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포함하는 성폭행과 성범죄는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나 행동으로 인한 성희롱,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성추행,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실형, 그 외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이 주어지며, 각 죄목과 중량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의 처벌이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나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무턱대고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건과 달리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되고 그만큼 사건 절차가 복잡한데, 이처럼 복잡한 사건 절차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는 형사사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유사사건에 대한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 또는 형사 사건 전담팀이 마련된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는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로엘법률사무소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은 크게 경찰, 검찰, 법원단계의 3가지 절차로 집행이 이뤄진다. 그 중 경∙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해 진술과정을 돕게 되며, 의뢰인이 구속된 경우에는 잦은 접견과 담당 검사와의 면담 등을 시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 법원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보석신청, 정상참작을 주장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풀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간접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어떤 식으로 법적 효력을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더 쉬운 길이 될 수 있다.

한편, 로엘법률사무소는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 사건 및 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조직,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