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양미르 기자]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혁신정책네트워크 준비단 주관으로 '새정부 대북통일 정책과 한반도 미래 포럼'이 열렸다.

이날 세미나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인제대 김연철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등 관련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면서, "북핵문제는 북핵문제대로 풀어나가되, 이와 별개로 남북대화와 남북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 다각적 시도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해 병행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실패한 '선 핵폐기, 후 관계개선'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최우선적으로 남북관개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대화를 통해 우리가 대북 영향력을 가져야만, 우리가 미국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미북 관계개선을 견인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한 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 과제로 "전제조건 없는 남북대화 시작,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 중단했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재개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고 남북 공동이익과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해 상호 경제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시장은 "'평화 최우선'이라는 대북원칙을 천명하고, 지금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억지와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이라면서, "지금은 '일단멈춤'을 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과거 임동원 프로세스처럼 대북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독일 브란트 총리와 신동방정책과 자신이 제안한 북방뉴딜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제시하며, "한반도의 운명은 긴 시각의 담대한 구상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오래전부터 서울평양 포괄적 협력방안을 준비해왔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는 "남북관계를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라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에 나서 남북한 도시교류를 촉진하는 평화 만들기 노력이 필요하다. 호혜 원칙에 입각해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소비재 시장에서 시작해 남북 공동의 시장을 형성,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더불어 잘 사는 생활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김연철 교수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로 적극 활용,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과 함께 동북아 차원의 '올림픽 휴전'을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혁신정책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혁신정책네트워크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생산, 토론, 공유,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과 플랫폼 제공을 위한 민간 정책싱크탱크 설립을 추진한다"라면서, "민주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시적 정책생산과 소통을 위한 싱크탱크 설립을 목표로 한다. 연말에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며, 출범 전까지 매월 정책토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mir@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