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일반적으로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에 해당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궁과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리다 보면 의도치 않게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진술 번복은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사소한 오해 등으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발 빠른 대응을 해 나가야 하며, 이 때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다.

로엘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해당 변호사가 수사초기 대응뿐 아니라 사건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로엘법률사무소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살인, 비윤리적 범죄라는 인식 때문에 실제 사법부에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 처벌 또한 매우 무겁다"며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 당했다면 수사의 진행 방향이 결정되는 사건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본사의 경우 성범죄전담팀에서 판례 동향을 끊임 없이 연구함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 항상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