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장기영 기자]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30일 다섯 번째 책 '장애와 권리' 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잘 알고 누릴 수 있느냐가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재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외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장애인 법령 및 권리 해설집을 찾기 어려웠다. 

이번에 발간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장애와 권리' 편은 국제적인 장애인 권리 및 법령의 흐름을 개관한 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법, 장애인고용법,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각종 법률과 이에 따른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도록 했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특히 복지시설 이용, 자립생활 지원,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큰 주제는 법률 소개와 관련 정보를 동시에 제공했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홀히 취급했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상술하는 등 최대한 장애인 당사자 시각에서 최신의 법률 트렌드와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책임 집필을 맡은 김도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인구의 5%에 이르는 장애인을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제약 없이 살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이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제도 하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꼼꼼하게 권리를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책을 썼다"고 말했다. 

한편,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장애와 권리' 편은 핸드북 사이즈(15cm×20.5cm)의 160쪽 분량이며, 1000부를 제작해 구청,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자립센터 등에 배포한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용 오디오 파일로도 만들어 시각장애인 복지관, 오디오도서관 등에 연말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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