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무고죄란 죄가 없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데, 이러한 허위사실로 인해 억울한 피의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734건에서 2016년 3,617건으로 4년 사이에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우려가 모아지는 모습이다.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최근 연예계를 비롯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얼마 전 로엘법률사무소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의뢰인 A씨 또한 무고죄 피해자로, 성범죄 누명을 쓸뻔한 사실이 드러났다.

로엘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강간사건의 경우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위 사건 역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으나 로엘 변호사들이 CCTV자료를 증거영상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A씨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

로엘법률사무소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돼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성범죄자로 고소당한 피고인은 사회적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을 때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로엘법률사무소는 성범죄전담팀과 이혼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해결하고 있음은 물론, 그 외 기업법무와 구조화 금융 자문, 건설·부동산 송무,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