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11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GTX-C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최정희 재건축주진위원장은 국토부와 현대건설이 "은마아파트를 지나지 않아도 되는 노선을 유지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으며, 2만명의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뒤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단지 우선협상 대상자일 뿐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노선이든, 원안유지든 현대건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추진위가 갑자기 이 일과 관계 없는 한남동 주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해 관계자들 간의 원만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은마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29(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 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하였으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12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규모의 단지로 ’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ㆍ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ㆍ조합 임원이 되어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22.5.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