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최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한국사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중 '한국사' 교육과정이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간소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간소화' 의혹이 불거진 부분을 2가지로 정리하면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징병 피해자',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쟁점이 되고 있는지 짚어본다.

첫 번째는 여전히 한일 관계 진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징병 관련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2015 교육과정'에서 다뤘던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의 교육과정 자료를 비교해 살펴봤다. 우선 '2015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과 교육과정(2018)에 따르면 세 번째 대 주제인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에서 학습 요소에 '일본군 위안부'가 포함되어 있어 위안부 및 징용·징병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다루는 성취 기준을 보면,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위안부 및 징용·징병 피해자 관련 내용은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에 해당되는 것이다.

게다가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식민지 피해 사과와 배상을 주제로 일본 정부에 보내는 편지글 쓰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징용·징병 피해자 등의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했는지를 평가"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보면, '일제의 경제 침탈로 증가한 해외 이주 동포들'이나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에 위안부 및 징용‧징병 피해자가 포함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음 논점은 5·18 민주화 운동 삭제 여부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네 번째 대 주제에서 "4·19 혁명과 그 이후의 정치 변화를 살펴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의미를 탐구한다"는 성취 기준이 존재했다.

게다가 성취 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하는 '학습 요소'에도 5·18 민주화 운동이 명시되어 있었다.

물론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난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비슷하게 "4·19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 되어 있긴 하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가 사라져 교사의 재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만약 교사가 수업 시수, 진도 등을 고려해 5·18 민주화 운동을 비중 있게 가르치지 않거나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학생들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문서 체계의 변화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생략됐다"며 "교과서 집필과정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