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도 밀린 숙제들이 많이 있다"고 밝혀
치열한 예산안 전쟁 예상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이유민 기자] 국민의힘 측이 본격적인 각종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3주 정도 법안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촉법도 정무위원회에서, 재난기본법도 행정안정위원회에서 독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향적,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홍익표 원내대표에게도 부탁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국감 후 처음으로 의총을 열고 의원들에게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개청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계 기업의 정상화를 돕는 법안이다. 5년 한시법이 최근에 일몰돼 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가 위 세 가지 법 말고 빠르게 처리 의지를 밝힌 법안이 하난나 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수막을 최소화하겠다는 옥외광고물법도 11월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본회의에서 소위 말해 그동안 본회의 직회부된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상임위 심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들을 소집해 민생 법안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헌법상 처리시한인 전년도 12월 2일 내에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견이 크다. 헌법상 처리시한에도, 또 정기국회에도 예산안 통과 일정을 맞추기는 쉽지 않겠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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