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정형식 지명자의 법조계 신망과 역량 강조
[문화뉴스 주진노]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에 따르면, 정 지명자는 35년간의 법조 경력을 통해 해박한 법리 지식과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인정받는 법관이다.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법원 행정에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 수행을 해왔다고 평가됐다.
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으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이 회장은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으나, 대법원은 이후 이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 실장은 정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덕목을 갖추었으며,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