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신상 검증보다는 정책 질의와 당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인품과 역량을 칭찬하면서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흠이 없는 게 흠이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6년간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인품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 "임명을 전제로 한 듯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임의적 대면 심사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 14번째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며 "동일한 대상을 놓고 압수수색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에 의무화된 구속영장 발부는 82%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훨씬 많이 발부(발부율 91%)되고 있다"며 "올해 2월 형사소송 규칙 입법 예고된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밀성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의지를 갖고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법원이 규칙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남발을 제지해야 하는데 거의 100% 발부해줘서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왜 청구되는건지 이게 타당한지 검사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현재 제도에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고민하듯 검사에게 이 영장을 왜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에 언급하는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런 사태가 생겨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이 많다"며 "저도 제 한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